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88		제출연월일	2021. 1. 6.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 지 국 장

1. 제안사유

○ 신규설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사무위탁)

▸『아동복지법』제44조 2(다함께돌봄센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6, 7호)

▸ 위    치 :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동산동, 모현동, 영등동, 삼성동)

▸ 규    모 : 전용면적 66㎡이상(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이상)

▸ 주요시설 : 돌봄공간,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돌봄교사(시간제) 2)

▸ 위탁기간 : 2021. 3. 1. ~ 2026. 2. 28.(5년)

▸ 위탁경비 : 개소당 연 56,640천원*(국 50%, 도 15, 시 35%)

* 인건비 53,040천원, 운영비 3,600천원 / 설치비(최초 1회) 추가지원 70,000천원

* `21년도는 인건비 운영비 3개월분 지급(`21년 예산 변동에 따라 지원금액 달라질 수 있음)

○ 위탁사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접수 ----- 2021. 1. 26. ~ 2. 5.

○ 민간위탁 심사 --------------------------- 2021. 2. 16.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1. 2월

○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6호, 7호) --------------- 2021. 3월

6. 참고자료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1부.

○ 관련법령 1부.

【 참고자료 1】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익산시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 탁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2		위 탁 개 요

○ 위탁대상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6호, 7호)

○ 위탁기간 : 2021. 3. 1. ∼ 2026. 2. 28.(5년)

○ 방    법 : 공개모집

○ 수탁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범위 :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위탁경비 : 연간 56,640천원(국 50%, 도 15%, 시 35%) - 인건비, 운영비

- 신규설치 시설에 설치비 70,000천원 추가지원(1회)

3		추 진 계 획

○ 모집공고

- 기간/방법 : 2021. 1. 26. ~ 2. 5.(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 내     용 : 수탁자 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

※ 신청법인이 2개소 이하일 경우 적격심사

○ 신청접수

- 기간/방법 : 2021. 2. 3. ~ 2. 5.(3일)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기간/인원 : 2021. 2. 16. / 7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선정방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별도 계획 수립)

- 내    용 :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

○ 위탁계약 체결

- 기간/방법 : 2021. 2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4		행 정 사 항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1. 1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021. 1. 26. ~ 2. 5.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21. 2. 3. ~ 2. 5.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2. 16.

○ 위탁 계약 체결 ･････････････････････････････････････････････････････････････････ 2021. 2월

【 참고자료 2】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〇 운영규모 : 5개소(직영 1개소, 위탁 4개소)

〇 이용대상 : 초등학교 6~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〇 시설기준 : 시설별 66㎡이상(아동 1인당 3.3㎡이상)

〇 예산규모 : 451,520천원(5개소 기준) /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 인건비(센터장-1명 월 2,220천원, 돌봄교사/4시간-2명 1명당 월 1,100천원)

* 운영비(센터당 월 300천원)

* 설치비(신규 설치시설 최초 1회 70,000천원)

〇 운영현황

구 분	소 재 지	센터장	개소일	운영 방식	이용아동 현원(정원)	면적 (㎡)
5개소				직영1 위탁4	80(95)
1호	궁동로 43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이윤정	2018. 7.	직영	15(15)	50
2호	하나로 399 (어양공원 앞)	유병훈	2019. 12.	위탁	20(20)	74.42
3호	동서로 222 (북부시장 사거리)	국희라	2019. 12.	위탁	20(20)	209.2
4호	고현로14길 35-25 (모현이편한세상 내)	전윤정	2020. 10.	위탁	20(20)	105.6
5호	무왕로17길 48 (영등동 마한초 앞)	강경옥	2020. 12.	위탁	5(20)	73.2

〇 프로그램 내용

시 설 명	프 로 그 램 내 용	비 고
다함께 돌봄센터	· 생활지도 :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 일상생활 : 안전, 위생지도 등 · 체력향상 : 신체활동 및 또래놀이 · 창의력 향상 : 논술, 독서, 미술·공예 · 정서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 특화프로그램 : 푸드테라피, 난타, 악기수업 등	학기중 : 14:00~19:00 방학중 : 09:00~18:00

【 참고자료 3】

관 련 법 령

아동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20.11.13 조례 제2032호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설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3호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1446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746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50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항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